[사설] 기름값 폭등,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사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 보조금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기름값 급등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안이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유류 관련 세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30조원에 이르는 유류세 일부의 지출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보조금 연장, 경유세 인하, 운송료 현실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를 길에 세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6월 말로 끝나는 유가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쪽은 그 정도로는 업계의 공멸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서울~부산 왕복 운임이 80만원 선인데 경유값이 60만원에 이르러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조금을 올리고, 운송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길에 나앉을 판인 영세 사업자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생계형 경유 사용자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한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농어민도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 ℓ당 700~800원 선에서 1200원까지 치솟아 농기계를 세우고 고깃배의 닻을 내리고 있다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자 같은 영세 서민에게는 난방 요금 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에너지 관련 요금이나 대금을 납부할 때 바우처를 제시하고 나머지 요금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빈곤 계층일수록 에너지 비용의 상대적 과다지출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에너지 빈곤’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 검토할 일이다. 바우처 제도를 영세 사업자 등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깎아줄 경우 국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경유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가 올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의 처지는 이해되는 면이 있다. 대신 마음만 먹으면 과감한 재정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 동맥이 마비되기 전에 손을 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