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서 멀어지는 정부 견제하는 국회 돼야

사설

18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새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그만큼 삼권 분립에 바탕한 입법부로서 국회의 소임이 중요해진다.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거리에선 연일 자발적인 집회·시위가 벌어진다.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민심 이반은 광범위하고 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건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다. 18대 국회는 가장 먼저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의제에 올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책을 행정부에만 맡겨놓아선 사태 해결이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파문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국민 요구에 맞게 새로 정하는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자면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지금 정부와 국민과의 간극을 메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인식해야 한다.

새 국회에선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복당하면 한나라당 의석은 170석을 훌쩍 넘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당이 국회에서 이렇게 거대해진 적은 없다. 그럴수록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국회를 운영하길 바란다. 새 국회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 계층·부문 사이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현안들을 오로지 힘에 의존해서 처리하려고만 하면, 18대 국회 역시 지루한 싸움 속에 국민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침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이념보다 민생을 앞세우면서 대화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기대해 볼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는 우선 원 구성 협상을 빨리 매듭짓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국회 문만 열어놓고 일을 하지 않는 ‘식물국회’가 이번엔 과거처럼 오래 지속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