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의 생계 위협,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사설

정부 여당이 8일께 서민생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물가는 4%를 넘은 지 한 달 만에 5%에 육박했다. 경기 하강에 물가 급등으로 일부 수출 기업을 빼고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곳이 드물다. 그렇지만 영세 서민들의 처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 수단인 경유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남는 게 없어 먹고살기가 막막한 실정이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기름값 등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정부 잘못도 크다. 성장에 눈먼 정부가 수출 확대를 노리고 고환율 정책을 편 결과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다.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는 환율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

따라서 정부는 빈곤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고유가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 주요 생필품 가격 관리 같은 대책은 별 실효성이 없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한 실정이다.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짜는 것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부는 지난 4월까지 물가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5월에 처음으로 물가 오름세에 주목할 정도로 안이하게 대응했다. 예측 잘못의 비용을 서민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유가·환율이 안정된다 해도 수입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상황이라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부가 최근 들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장·차관은 아직도 ‘747’은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고 공언해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가가 현안인 만큼 물가 억제에 당분간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어정쩡하게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둘 다 놓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 전망치를 4.3%로 크게 낮췄다. 장밋빛 공약에 매달리지 말고 확실히 안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촛불시위는 도탄에 빠진 서민을 살리고 골이 깊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물류·교통대란이 강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로 와닿고 있다. 안정기조 속에 경제 체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