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향 잡은 고유가 대책

사설

정부가 어제 근로자·자영업자·운송사업자·저소득층 등에게 유가 환급금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처음 도입된 유가 환급금 등 특단의 대책이 여럿이다. 과거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해 간다는 최근의 국제유가 앙등이 그만큼 심각하고 불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겠다.

정부가 당장의 세금 인하 대신 상대적으로 유가 앙등에 취약한 계층에게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사실, 지금의 유가 앙등은 달러 가치 하락이나 투기자본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장기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마당에 섣불리 유류세 인하에 나섰다간 자칫 소비 수요와 가격구조의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정부의 걱정도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고유가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계층이다. 정부가 이번에 80% 안팎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등은, 이들 서민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한 사회통합적 조처로 평가할 만하다. 단기 지원액이 모두 8조원을 넘는 규모이니 가계나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전기·수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적자 보전을 통해 공공요금을 묶겠다는 정부 대책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물가 상승 억제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저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단기대책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불안하게 등락하는 고유가에 사회 전체가 적응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 구조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정책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실질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 당장의 생존조차 위협받게 된 화물연대나 각종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이번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될 수 있다. 화물운송료 현실화 등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와중에서 나왔다. 일종의 민심수습책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이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있어야 한다. 당장은 서민경제의 붕괴와 산업의 마비를 막는 게 우선이다. 또 재정운용 정책에서도 눈앞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