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게 먼저다

사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개편 폭이 커지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전원 사표를 낸 데 이어, 어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내각 총사퇴 의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현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주물러온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도 물러났다. 청와대와 내각에서 처음 예상보다 폭넓은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현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전면적으로 인사 쇄신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인적 개편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국민이 이 정부에 실망하고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대표적이다. 국민 다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운하 추진을 반대했는데도, 이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호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은 분명하게 대운하를 포기하라고 말하는데 왜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이런 점들이 촛불의 숫자를 수만, 수십만으로 늘린 핵심 요인이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하면서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줄기차게 ‘내 사람’ 심기를 강행하는 걸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숱한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와이티엔(YTN) 사장에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구본홍씨를 임명한 건 단적인 예다. 국민은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정권은 여론을 경청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런 질문에 우선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을 바꾸기 전에, 주요 정책에서 방향을 바꿨음을 보여줘야 한다. 대운하 건설 포기를 선언하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내 사람’ 심기를 그만둬야 한다. 재벌 위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바꾸고, 그에 걸맞게 경제팀을 새로 짜야 한다. 국정운영 기조를 재정비한 이후에, 유능한 인재들을 폭넓게 찾아서 청와대와 내각에 포진시키는 게 올바른 순서다. 시민사회 진영의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주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몇 사람만 바꾸거나, ‘박근혜 총리론’에서 보이듯 보수층 결집을 노린 인사를 통해 현시국을 돌파하려고 해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