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송료 현실화로 고통분담 해야

사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개인 화물차주 1만3천여명의 모임인 화물연대는 일찍부터 정부에 경유값 인하,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오늘이라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파업을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녹녹지 않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을 주로 운반해 차를 세우면 물류난을 피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파업 지원 차원에서 대체 수송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불사하는 이유는 기름값이 크게 올라 일을 해봐야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트럭노조가 주요 도시와 국경지역 도로를 점거하는 등 유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을 잇달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가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경유값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쪽은 그 정도로는 업계의 공멸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서울~부산 왕복 운임이 80만원 선인데 경유값만 60만원에 이르러 다른 경비를 빼고 나면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의 운송료 문제에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름값 상승의 부담을 화물차주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 게다가 물류체계는 다단계 하도급 체계로 낙후돼 있으며, 화물 운송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화물차는 공급과잉 상태다. 이런 구조가 지속하면 기름값 부담 때문에 살아남을 화물차주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화물연대의 교섭력을 지원하고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화주들은 물류대란이 나지 않도록 운송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파업으로 가면 화물연대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화주 역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는 이달 안에 위원회를 꾸려 검토하겠다고 한다. 경제의 핏줄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표준요율제 도입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자 1만8천여명이 가입한 건설노조도 16일부터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국버스연합회도 16일부터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운행을 30% 줄이겠다고 한다. 이들의 경우도 정부와 기업이 고통을 나누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