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정부의 난민 정책

국내에서 버마(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하던 버마인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이 최근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버마 군사독재 문제를 세계에 알리려 애써온 이들은 이제 정치적 탄압을 감수하며 제 나라로 돌아가거나,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 판이다.

한국은 2001년 2월 처음으로 외국인 난민을 인정했고, 2003년에는 12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등 꾸준히 난민 허용을 확대하고 있다. 1992년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10년 가까이 난민을 인정하기 않아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다소 좋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의 난민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로 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불허 이유가 뭔지 속시원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로 볼 때 난민협약 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작이다. 게다가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난민 인정 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난민 담당 기관의 비전문성과 인권의식 부재다. 난민 문제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다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맡고 있으며,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그래서 난민을 인권 차원보다는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다룰 위험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난민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멀게는 군사독재 시절 민주 인사들이 외국 망명 등을 통해 목숨을 건졌고, 지금도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도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제 나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게 뻔한 이들을 나몰라라 내모는 건 우리 모두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