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 판단착오인가 숨긴 건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 쪽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대출규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고도 최근까지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청와대 발표를 보면, 국정상황실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보고를 받고 행정관을 시켜 유전사업을 조사했다. 국정상황실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계약이 해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민정비서관실이 나선 뒤에도 조사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속 숨기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든다.

국정상황실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정보 보고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6곳에 전달됐다고 한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어느 곳도 움직인 흔적이 없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지극히 관료주의적인 태도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간부가 유전사업에 대해 조사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대충 넘긴 것도 실수 치고는 너무 크다.

국정상황실이 조사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청와대 해명대로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조사했다는 게 문제가 되거나 숨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 의원과, 조사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전현직 국정상황실장으로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검찰은 법을 어긴 혐의가 있어야 수사한다고 하지만, 의혹이 커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