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쇠고기 재협상 뒷받침하는 길 찾아야

사설

촛불시위로 드러난 거리의 민심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이런 민심에 답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다. 수십만 시민이 거리에 나와 자신의 요구를 외치는 상황까지 온 데엔,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수렴해 정부를 견제하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촛불시위를 지켜보면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건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인 동시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주도적으로 푸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보면 국민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 결과를 내올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태도가 먼저 변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결정을 무조건 뒷받침해선 안 되며, 오히려 국민 요구에 순응하는 쪽으로 정부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쇠고기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가축법 개정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

민주당도 이젠 국회에 들어가서 정부의 추가 협상 과정을 감시하고, 재협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어떤 실질적 성과도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 민주당 인사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직면한 냉엄한 현실이다. 국민은 예리하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 순식간에 번진 촛불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국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국민의 이런 움직임을 외면하기란 이제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