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재협상, 미국에도 책임 있다

사설

지난 4월 이뤄진 한-미 쇠고기 합의가 40일이 넘는 촛불시위의 대상이 된 일차적 원인은 물론 자국민의 의식수준도 못 따라간 채 미국의 요구를 덥석 받아버린 한국 정부에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이 전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나 의회가 현재 상황을 한국의 국내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쇠고기를 국제시장에 팔려면 판매국인 미국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조차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뉴욕 타임스>는 2005년 두 번째 광우병 발병 사실을 7개월 동안 숨겼던 미국에서 연간 도축되는 소 3000만 마리 가운데 2% 수준인 65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쇠고기 안전검사 권한은 육류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무부에 있고, 농무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한 육류 수출업체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단다. 이러니 한국민들이 30개월령 미만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국내 육류 수출업자들을 위해서도 미국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농업전문 인터넷 매체인 ‘애그웹’은 “1년 전 미국 육류업계가 무역대표부에 1단계로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내 소를 수출하고, 2단계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지정 부위만 수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이 안 됐다”며, “이 방안이 수용됐더라면 1단계만으로도 축산업계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그웹은 미국 정부가 전부가 아니면 실패라는 식으로 접근해 결과적으로 축산업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개탄했다.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본과의 협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안전성이 확보된 소들에 대한 판로라도 열어주는 게 미국 축산업자를 위하는 길이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장래를 봐서라도 이 문제를 원만히 푸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이라면 한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민들은 과학을 더 공부해야 한다고 비판하거나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더 큰 양보를 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해서는 반미감정만 자극하게 된다. 한국민의 반미감정은 미국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