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는 ‘미친 교육’ 심판의 장이다

사설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이전·존폐,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절대권한을 갖는다. 이제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교육 허용 등은 물론 특목고 설립도 교육감의 권한이 되었다. 그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잇따른다. 25일은 충남도 교육감 선거일이고, 7월엔 전북(23일), 서울(30일)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

교육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응당 학부모나 주민의 관심이 높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교육감 주민 직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열에 넷 정도다. 교육감의 권한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 부족과 무관심 탓에 지난해 2월 처음 치른 부산 교육감 직선에서 투표율이 15.3%에 그쳤다. 새 부산 교육감은 단 5%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 자율화, 곧 ‘아이들 학대 교육’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도 교육감들은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 출범 전부터 학교를 학원화하고,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데 골몰했던 장본인들이다. 지난 2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개인별 성적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 상징이었다.

서울시 교육감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특목고나 자사고도 모자라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초등생까지 입시에 시달리도록 길을 열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했고,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에 대해 관대했다. 심지어 공안기관에 앞서 촛불시위의 배후 색출에 혈안이었고, 학생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공개리에 억압했다.

엉터리를 뽑아놓고 후회해선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학대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거나 제동 걸 수 있다. 그동안 이런 교육을 주도한 이주호 교육수석이 경질됐다지만, 후임자도 미덥지 않다. 그 역시 문제풀이 능력과 경쟁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공공성 구현에 투철한 교육감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창조력을 키우는 곳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