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공개토론회, 검토해볼 만하다

사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어제 정부에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가 협상으로도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 당국은 대책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고 한국정부의 검역권이 강화되는 등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차단이 미국 정부보증 방식이 아니라 수출업체의 자율 규제를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인데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내장이나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부위의 수입도 여전히 가능해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추가협상을 ‘기만적 협상’이라며 ‘협상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 내용이 알려진 뒤 촛불시위대 수도 불어났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그제 당정협의에서 쇠고기 수입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추가협상으로도 국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음을 잘 알기 때문일 터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협상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켜서 하겠다”고 밝혔고, 강재섭 대표 역시 “정부는 국민 불안이 100%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내용이 당정이 설명하듯이 국민의 우려를 씻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이를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를 비판하는 쪽과 공개토론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을 듯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소통방식이 일방적인 홍보방식에 치우쳐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들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비판세력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풀이한 당보 100만부 제작 배포, 인터넷 대책팀의 대국민 홍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자회견 등 일방적인 홍보로 문제를 푸는 한편, 3~4일 내에 고시를 강행할 계획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쇠고기 협상으로 야기된 정국 불안을 진정시킬 수 없다. 정부와 재야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을 지켜본 뒤 국민이 추가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면 그때 고시를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