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고시 강행인가

사설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고, 30개월 미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네 부위의 광우병 위험물질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국민 대다수는 미국 수출업체의 자율 규제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된 적이 있는데, 정부의 개입 정도가 훨씬 약한 민간의 자율 규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30개월 미만의 내장과 등뼈 등 위험물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고시를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인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국민이 여전히 불안해하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추가 협상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겠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추가 협상 직후에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방침을 바꿔 느닷없이 고시 게재를 강행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 역시 우리 국민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거나 끌려다닌 흔적이 역력하다. 곧, 추가 협상 때 미국 쪽이 고시와 합의문 공개를 연계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합의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셈이다. 추가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조속한 고시를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미국 쪽으로서는 맞는 계산이다. 그래야, 더 양보나 손해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하루빨리 한국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왜, 누굴 위해 있는가. 쇠고기의 어떤 부위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산다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지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절차나 충분한 설득 노력도 없이, 미국을 만족시키는 데만 급급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고시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터져 나오겠는가. 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