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질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를 마포구 성산동, 잠실 시영에 이어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단지의 불법·탈법 사실 조사를 잠실 주공뿐 아니라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래서라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값을 낮추자는 뜻이 있다. 높은 분양값이 주변 시세를 올리고, 다시 분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않고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 때문에 정부가 억지를 쓴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칼을 대야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든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가고 조직 폭력배가 끼어드는가 하면, 담합 의혹도 있다는 건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 당국은 그동안 뭘하고 있었는지 깊은 자성부터 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데, 옳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원리는 유효경쟁이 기대될 정도로 수급 조절이 원활하고 정보가 투명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재건축 분양값 책정 과정은 마치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정하듯 일방적이다. 시장은 불완전하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데 시장에 맡기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렇지만 단속만으로 아파트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다. 강남권에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궁극적으로 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되, 정상적인 재건축은 차질없이 이뤄지게 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