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개각으로 위기 극복할 수 있나

사설

한 달 가까이 끌어온 내각 개편 문제가 농림수산식품부 등 세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용두사미’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듯싶다. 6월10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앞두고 내각이 총사퇴할 때의 위기의식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세 부처 장관만 바꿀 요량이었으면, 굳이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정부 전체를 어수선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를 했던 이유는, 지금의 내각 면면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정권이 다시 출범하듯이 내각을 완전히 새롭게 짜서 면모를 일신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세 부처 장관을 바꾸는 것이라니, 이명박 대통령이 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보기에 이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경질론이 나오던 강만수 경제팀을 유임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성장 위주 고환율 정책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자’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강 장관 대신에) 환율을 최종 책임지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했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 눈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전례 없는 정치 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인적 쇄신의 의미를 이 대통령은 무겁게 되새겨 봐야 했다. 국민은 장관 한둘을 바꾸는 일보다, 개각을 통해 드러날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주목해 왔다. 이 대통령의 바뀐 모습을 개각이란 정치적 행위를 통해 확인하길 바랐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담긴 이 대통령의 의중은 분명해 보인다. 촛불시위에 깜짝 놀라 국민 요구를 수렴할 것처럼 하던 태도를 이젠 벗어 버리고,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래선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 오히려 현정권의 정치적 위기만 가속화할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