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외환시장 개입,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말이 외환시장 안정이지 사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까지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 그 의지는 아주 강력해 보인다.

정부와 한은의 이런 방향 선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선택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안정이다.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수입물가를 낮춰 국내 물가를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고환율 정책을 폄으로써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뒤늦게나마 방향을 돌린 것은 다행이다. 이왕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외환당국은 과도한 시장 쏠림 현상을 바로잡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국은행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시장에 밀리면 환투기 세력에게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시에 동원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의도하는 물가 안정의 효과가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는 것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외환보유고를 축낸다는 것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긴 하다. 그러나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2500억달러가 넘는 등 외환위기 당시와 비할 바가 못 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외환보유고가 많다고는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면서 언제 외환 수급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 자칫하면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일정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환투기 세력에게 이용될 소지도 있다. 고환율 정책을 이끌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돼 이런 정책 기조가 얼마나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도 소홀히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