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걸음 진전 이룬 6자 회담

사설

9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재개된 6자 회담의 성과와 한계는 검증 일정과 원칙에 대한 총론적 합의와 각론상 이견의 이월로 요약할 수 있다. 그제 막을 내린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2·13 합의에 따른 2단계 (핵 신고 및 불능화) 시한을 10월 말로 하고, 6개국 전문가들로 이뤄진 검증체제를 구성해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의 검증 조처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검증 완료 시한인 10월 말까지 대북 경제지원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검증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일본의 대북 지원 이행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작업 참여도 “필요한 경우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정도로 합의돼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6자 외무장관 회담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원칙적인 선언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이번 6자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도정에서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실제 검증작업은 하나하나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겠지만, 10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이 해체돼 완전한 불능화 단계에 들어갈 것임을 6자가 확인했다. 또 구체적인 검증 일정을 문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 이전 검증 시작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가 8월11일 이전 검증 착수와 관련해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것이 그를 방증한다.

6자 회담은 2003년 8월 시작돼, 북한의 핵실험이란 우여곡절까지 겪으며 어렵사리 진전돼 왔다.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다.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들은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6자 회담의 변경으로 밀려난 한국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금강산 사건을 북한과 대화 통로를 잇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이며, 대북관계 및 6자 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역시 6자 회담의 의제라기보다는 북-일 양자간 문제로 봐야 할 납북자 문제를 이유로 6자 합의의 틀을 휘저어선 안 된다. 모든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로 동북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에 유념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