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방향은 잘 잡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을 보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특히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지역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택 품질이 문제였다. 서울만 봐도 국민 임대주택 수요는 줄잡아 20만 가구가 넘지만, 확보된 택지는 많아야 5만여 가구분에 불과하다. 정부가 교도소나 군시설, 학교 터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등을 활용해 국민 임대주택을 짓고, 노후·불량 주택을 사들여 철거한 뒤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것 등은 이런 문제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비를 높인 것도 임대주택은 ‘싸구려’란 선입견을 떨치게 할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민간 임대주택 정책은 큰 방향만 나오고 6월 중에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니 현재로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도 난 임대사업장을 정상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잘만 짜면 성과를 낼 만도 하다.

관건은 실행 여부다. 도시지역 택지 확보에는 돈이 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사이 이견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나 군시설 이전지에 막상 국민 임대주택을 지으려 하면 해당 기관이 반발해 차질을 빚는 일은 쉽게 예상된다. 이를 신속히 조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임대주택이 혐오시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게 일반주택과 섞여 배치될 수 있게 하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 임대주택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주택이 돼야 한다.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울 강남권 등지의 아파트값은 시장에 맡겨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행여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에 시장주의가 섣불리, 그리고 전면적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기초주거 수요에 초점을 둔 임대주택 정책과 집값 안정은 아직은 별개다. 더 좋은 집을 찾는 서민·중산층의 욕구는 집값 안정이 병행될 때 충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