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안무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설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독도를 명기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는 검정 교과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과거 후쇼사 교과서 파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2012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교 사회 관련 검정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일본의 조처는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왜곡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수많은 역사적 전거를 통해 우리 영토임이 입증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2001년부터 독도에 관한 왜곡을 방조했고, 2005년부터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오해가 없도록 기술하도록 수정의견을 내 왔다. 2005년 후쇼사가 중학교 공민교과서 검정 때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라고 표현하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수정하게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 정부가 1982년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근린 아시아 제국간의 근현대 역사적 사상을 취급함에 있어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근린제국 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기도 하다.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이웃을 배려하는 몸짓을 보여 왔던 것조차 그만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처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열자’는 우리 제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하고 대사 소환 등 외교적 조처와 함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경솔한 태도에서 기인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문제를 외교현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지난 정부의 선의를 일본이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 정부는 또다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로’를 외치며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 일본이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리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뒤늦게 허둥거렸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가 결코 과거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