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교육, 시민이 직접 구해야

사설

시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미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시·도가 있지만,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의 상징성과 함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성격 탓이다.

4·15 조처 이후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초·중·고교에 대한 조정·통제 및 정책 결정권을 대부분 넘겨받았다. 외국어고·과학고·자사고·국제계열고나 특수 중학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일제고사·0교시·우열반 편성 등을 강화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물론 주민의 평생교육까지도 관장한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전체 예산(6조7344억원)에 맞먹는 교육예산(6조1574억원)을 집행하고, 관할하는 교원만 7만5천여명에 이른다. 서울의 정책 결정은 다른 시·도에 곧바로 영향을 끼친다.

친이명박 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다툼이나 이념적인 좌우 대결로 몰아가려고 했다. 선거 구도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가는 것은 그 좋은 실례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성격은 이 단체들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냈다. 엊그제 뉴라이트 교사연합, 학부모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른바 학교 자율화 공약을 내건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 등 친이명박 사회단체들은 “(잘못하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당장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택의 기준인 것이다. 좌우 혹은 보혁 대결로 몰아온 것은 순전히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선거전술이었다.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교육에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입 자율화로 대학의 서열순 선발을 강화하고, 학교 자율화로 학교를 학원화하며, 학교 선택권 강화로 중학교까지 서열화의 길을 트고, 일제고사로 초등생까지 성적 경쟁에 내몬다. 그 결과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교육비, 황폐화되는 학교 교실,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목표 관점에서 보면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이번 선거는 이에 대한 심판이다. 그건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가 백년대계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