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들 살 수 있게 팔 걷고 나서라

사설

가정용 가스료가 하반기에 25% 오르고 전기료도 5%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 물가 상승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수입물가는 지난달 50% 가까이 올라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예상한 게 얼마 전인데, 6%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이미 나오는 판이다.

반면 6월 취업자는 지난해 6월에 비해 15만명도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하향 조정한 취업자 증가폭 예상치인 20만명에 훨씬 못미치는 실적이다. 여기에 단기에 끝날 성싶지 않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경제 전망을 흐리게 한다. 굳이 수은주처럼 치솟은 고통지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저소득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받는 고통은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문제는 서민생활이 한동안 갈수록 더 절박해질 게 분명하다는 데 있다.

환율정책 실패를 겪은 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정책기조를 전환했지만, 심화하는 위기상황에 견주면 미온적이고 대증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물가 안정에 기여를 못한다는 것은 ‘52개 생필품’이 다른 품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데서 드러난다.

유가와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상반기에 누적된 물가 상승 요인이 한동안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생활이 외환위기 때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확실히 전환하고, 유동성 관리와 재정 긴축에 나서야 한다. 한계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할 때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복지 지출을 줄일 방침을 밝혔다. 최근 집계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 관련 지출은 그동안의 두자릿수 증가에서 한자릿수로 줄었다. 정부는 또 올해 귀속분부터 법인세를 내리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로 비롯된 세수 감소 규모는 8조7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감세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대신 취약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조세 감면제도는 축소하겠다고 한다. 부유층을 위한 감세는 물리고 조세의 재분배를 강화해 고통을 나눌 때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