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금강산 대책 일관성 있어야

사설

금강산에서 박아무개씨가 피격 사망한 이후 12일, 일본의 독도 도발 이후 8일이 흘렀다. 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요란해지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중등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도록 한 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휴가를 떠났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 때도 독도 문제가 비슷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남한의 거듭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권 대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꺼내들지 않겠다고 해 일본에 그릇된 신호를 준 뒤 막상 일이 터지자 뒤늦게 사태를 되돌리려고 했을 뿐이었다.

일본이 해설서를 수정한 뒤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관광상품 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정책과 더불어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한 해병대 파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독도 유인도화 정책은 몰라도, 해병대 파견 검토는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군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대내용 호들갑’이라는 빈축을 사기 십상이다.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안보회의에선 개성관광 중단 검토 소리가 나오지만, 통일부 대변인은 “현상태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으로선 무엇이 남쪽 정부의 방침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쪽과의 관계 악화로 이런 사태가 나도 현대아산을 사이에 두고 간접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점을 고려하면 남쪽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간인사들은 북한 역시 우발적인 총격 사태에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 전언이 사실이라면, 남쪽은 그를 통해 북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남북 모두 관계악화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기회를 관계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