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발전, ‘균형’이 우선이다

사설

정부가 ‘균형’이란 말을 뺀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선 공기업 지방 이전, 후 혁신도시 개발’로 기존의 지방 균형발전 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한다. 새 정부 들어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책기조의 큰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접근방식은 사뭇 다르다. 참여정부가 인위적인 분산정책까지 펴며 균형발전을 꾀한 데 비해, 친기업적인 정부답게 경쟁원리와 인센티브를 앞세운 것이다.

곧, 지자체와 기업에 당근을 줌으로써 지역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늘리고, 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일정분을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업도시 중심의 접근방식은 경쟁 유발효과는 있겠지만 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을 유치한 지역과 그러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애당초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는 신중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 대신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재벌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시도별로 통합적인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도권도 광역경제권의 한 단위여서, 동등하게 경쟁할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광역경제권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광역계정을 신설해 광역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경제발전을 이끌 광역본부와의 관계 설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에 독점적 개발권을 주면 막개발도 우려된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롯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 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경쟁원리에 맡겨 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우며 정부의 적극적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경우 무리하게 추진되고 효과가 부풀려졌다며 과도하게 비판받기도 했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