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법은 10·4 정상선언 실천에 있다

사설

그젯밤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에, 10·4 남북 정상선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함께 언급됐다. 단순히 남북의 주장을 병기한 듯하지만 문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10·4 선언과 관련해선 “선언에 기초한 남북 대화의 지속적 발전을 강력하게 지지”한 반면, 금강산 사건에 대해선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데 그쳤다. 언급 차례도 10·4 선언이 앞쪽이다.

남북은 이번 27개국 외무장관 회동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냉전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태다. 남북 현안을 놓고 양쪽이 국제무대에서 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다른 나라에 좋게 보일 리가 없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느라 다른 포럼 의제에 대한 발언권도 약해졌다. 이런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공동성명에는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금강산 사건 역시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큰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금강산 사건 자체는 돌발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선 기존 남북 관계 수준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전반적인 남북 관계 진전 속에서 사건 해법을 찾아야 할 까닭이다. 그 핵심은 바로 10·4 선언 이행 의지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연설에서 남북 당국 사이 전면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10·4 선언과 6·15 공동선언 등 과거 남북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두 선언을 사실상 무시한 이전에 비해 한걸음 나간 태도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협상하고 서명한 가장 최근 성과물인 10·4 선언을 이전 합의들과 뒤섞어 논의해 보자고 해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가 없다. 오히려 남북 대화의 출발점을 훨씬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말 전면적 남북 대화 재개를 바란다면 지금보다 훨씬 분명한 형태로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 선언 안에는 다양한 당국간 대화가 규정돼 있으며, 지금 북쪽 요구도 이 선언 실천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 선언 이행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금강산 사건이 풀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 거꾸로 금강산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사건은 사건대로 꼬이고 남북 관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