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뿐인 독도 대책, 무능한 정부

사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 독도가 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둔갑했다. 그동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해왔던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주말부터 이곳을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표시하고 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오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속셈에 미국이 맞장구를 친 셈이 된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표기 순서도 독도를 다케시마 앞에 두던 데서, 거꾸로 다케시마를 앞세우는 것으로 바꿨다. 일본의 치밀한 외교 공세의 결과일 것이니, 한국으로선 외교적 참패다. 동맹 강화로 기대를 걸었던 미국에 되레 뺨을 맞은 느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이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점은 더 안타깝다. 이달 중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뒤, 정부는 주일대사 귀국에서부터 해병대 주둔 검토, 독도 영토관리 정부대책반 설치, 추가 구조물 건설 방침에 이르기까지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선, 그런 호들갑스런 사후 대책보다 애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다잡고 막는 노력과 지혜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라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차분한 대처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일로 그런 다짐은 무색해졌다. 정부는 이번에도 헛구호와 시늉뿐인 대책만 앞세우다 정작 필요한 일에는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의 경위만 봐도 그렇다. 독도의 주권표시 변경을 처음 전한 <한국방송>은 지난주에 이미 이런 움직임을 제보받아 이를 정부 쪽에 알렸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경 조짐은, 얼마 전 미국 의회도서관이 도서분류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 바위’로 변경하려다 재미교포들의 제보와 반대운동으로 보류하면서 이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런 일들을 미리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니 한심하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지난달 말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을 만나 수출 초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등 걱정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노력과 정성을 독도 문제에는 왜 기울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