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사건 장기화, 누구한테 도움 되나

사설

북쪽이 어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해 좀더 강경한 내용의 ‘특별담화’를 내놨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금강산관광사업 담당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담화를 낸 이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나라 안팎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남쪽에 맞서 북쪽이 역공세에 나섬으로써 사건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번 담화는 ‘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훨씬 윗선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 방송들이 담화 내용을 되풀이해서 내보내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담화는 현장조사 등 남쪽 요구에 대한 거부 뜻을 분명히하는 것을 넘어서 금강산관광지구에 머무는 불필요한 남쪽 인원 추방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한다. 이미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의 파행이 계속되더라도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다.

피살사건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북쪽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한 강경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쪽은 과거 핵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식을 이번 사건에 원용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 북-미 대결 구도를 배경으로 하는 핵 문제와 돌발적 성격이 강한 관광객 피살사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피살사건은 북쪽이 일정한 성의를 보이면 어렵잖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런데도 강경대응만을 고집할 경우 사태 악화는 물론 북쪽으로서도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 태도가 적절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북쪽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과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접촉이 끊긴 상황에서 공개적 대북 압박은 남쪽 대북정책에 대한 북쪽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곧 나빠진 남북 관계가 피살 사건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거꾸로 남북 관계의 기본틀이 잡히면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

피살사건의 장기화는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쪽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대결 자세를 하루바삐 바꿔야 한다. 또한 남쪽은 10·4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해 남북 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을 닦음으로써 이 사건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