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은 수사팀 바꿔서 엄정한 의지 보여야

사설

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건에서 국민이 느끼는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포착된 시점부터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고, 검찰에 넘겨져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도 보름 이상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렬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옥희씨와 그의 브로커 구실을 한 김태환씨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지는 게 당연하다. 김옥희씨와 김태환씨는 지난 1월 김종원 서울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추천을 받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을 들먹이며 공천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30억원이 실제로 건네졌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영장 죄명에 ‘사기 등’으로 적었지 않느냐.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포함돼 있다”고 항변하지만, 가장 중요한 혐의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모를 리 없다.

이 사건이 단순 사기인지 아니면 권력형 비리인지를 지금 속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수사를 하는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김옥희씨가 30억원을 받고 사촌동생인 대통령 부인에게 전화 한 통 걸지 않았겠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부터 시작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달 넘게 이 사건을 쥐고 있었던 건 어떻게든 소리 안 나게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국민이 갖는 의혹 하나하나에 검찰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뒷말이 안 나고 정권과 검찰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추상 같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의 수사팀으론 안 된다. 어제 수사팀 검사를 두 명 늘렸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애초에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부 또는 공안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는 게 옳다. 그래야, 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