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기만하는 재외공관장 ‘뻔뻔 인사’

사설

정부가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아시아 주요국 대사에, 김중수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에 내정했다고 한다. 특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가볍게 여겨질 정도의 뻔뻔한 인사다.

최 내정자는 지난달 7일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당시 청와대는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그랬지만 실무적으로 환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그의 경질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최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환율 정책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잘못된 환율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쳐 ‘마이너스의 손’으로까지 불렸다. 그가 강 장관 책임까지 떠맡아 ‘대리 경질’됐다는 말이 나돈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의 눈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정부라면 그를 한 달 만에 다시 요직에 내보내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김 내정자 역시 쇠고기 파동 등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6월20일 교체됐다. 그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과 정부를 이어주는 구실을 하지 못해 상황 악화에 한몫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현재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도 하다. 그의 대사 내정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개편이 국민 시선을 일시적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인사의 성격은 이들 외에 구양근 전 성신여대 총장이 아시아 나라 공관장으로 내정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현직 대학총장 신분으로 ‘이명박 지지’를 선언해 물의를 빚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봄철 재외공관장 인사에서도 대선 때 이 대통령을 도운 측근들을 대거 내정해 거센 비판을 받자 뒤늦게 일부를 바꾸는 소동을 벌였다. 이런 일을 겪은 정부가 다시 몇 달 만에 비슷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경시한다는 증거다. 국민보다는 ‘어쨌든 내 사람은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최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재외공관장 자리를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선물쯤으로 생각하는 건가.

정부는 문제가 된 사람들의 인사를 즉각 취소하고 좀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인사를 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