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 가면 한국 언론자유의 대참사”

사설

국제기자연맹(IFJ)이 ‘한국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비난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이명박 정부에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은 서방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 나라 60만명의 일선 기자들로 구성된 순수 언론인 단체다. 언론의 일반적 기준과 상식을 대표하는 기구가 “한국 언론자유의 대참사”를 걱정하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국제기자연맹의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러 방송사의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조직적으로 교체하려는 정부의 모습을 두고, “정치적 입맛에 맞게 미디어를 조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말고 다른 설명을 하긴 어렵다. 뚜렷한 처벌 근거도 없이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행하는 것 역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압박이란 점에서 “과거 억압적 언론 정책으로의 회귀”다. 국제기자연맹의 지적은 이런 상식과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같은 일을 두고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정부나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주장은, 이런 명료한 상식 앞에선 허망한 궤변일 뿐이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대참사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미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예언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구와 함께 용역업체까지 총동원됐다. 이 과정에선 우리 사회가 애써 가꿔 온 민주화의 관행이나 절차는 물론, 실정법 규정까지 무시되고 있다. 감사원이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은커녕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적 엄정성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국민 눈길과 상식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자신의 뜻대로 언론 보도를 좌우하려 지금보다 더한 일도 마다지 않을 게 불 보 듯하다.

이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정부의 간섭과 제약이 공공연하게 가해지기 시작했다. <교육방송> ‘지식채널e’는 광우병 파동을 다뤘다가 청와대의 전화 뒤 한때 결방됐고, 엊그제는 담당 피디가 보복으로 의심되는 인사조처를 당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장면이 실린 <와이티엔> ‘돌발영상’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곧 모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칼이 된다.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대참사다.

국제기자연맹의 다짐대로 이런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언론 스스로 반드시 바꾸고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