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공론화 충분히 거쳐야

사설

이명박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두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대우증권과 한국토지신탁 등 27곳을 민영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의 공격적인 준비 과정에 비하면 민영화 대상 숫자가 줄어드는 등 상당히 완화됐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이 정부는 그동안 민영화가 공기업 선진화의 전부인 양 주장해 왔다. 이른바 공기업 주인 찾아주기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촛불 민심이 나름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이번에 민영화 대상이 줄고 전력과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2, 3단계에서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요금 인상이라는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대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린 결과가 됐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들 핵심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주변에서 민영화 필요성을 거론하거나 군불을 때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철회 등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부문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힘있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선진화 방안 추진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형식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노조 등 당사자들의 의견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통폐합이나 인력 구조조정 등 정치적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혁 당사자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고서는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