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더 짓는 게 국가 에너지 대책인가

사설

오는 203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과 집행의 뼈대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이 나왔다.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11%로 높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의 고유가 흐름을 틈 타 원자력발전소를 대거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정부의 기본계획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한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외 여건에 따른 에너지 수급을 전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에너지 과소비형 구조다. 이런 경제·사회 구조를 어떻게 저소비형으로 만들 것인지가 에너지 정책의 최대 과제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1차 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을 1.1%로 낮춰 잡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절박감이 없다 보니 수요 예측이 방만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가 2006년보다 4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비해 원전 시설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대단히 편의적인 발상이다.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140만kW급 원전 1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그동안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가 치렀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대단히 불투명하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다. 더 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단지 그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관련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여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달 말에 열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좀더 수렴해, 사회구성원이 두루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