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박 충돌사고를 ‘금강산 해결’ 계기로

사설

북쪽 해역에서 어선과 충돌해 북쪽 선원 2명을 숨지게 한 남쪽 모래운반선 동이1호가 그제 사고 하룻만에 남쪽으로 내려왔다. 민간 선박 사고라고는 하지만 경색된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비교적 신속한 일처리다. 통신선을 통한 당국간 접촉도 오랜만에 있었다.

북쪽은 남쪽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일을 “남쪽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남쪽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는 “동포애적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동포애에 근거해 처리하니 남쪽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확대시키지 말라’는 뜻이 행간에 읽힌다. 사실 두 사건 모두 돌발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런 돌발 사건이 남북 관계의 큰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양쪽은 의견을 같이한다. 이번 선박 충돌사고 수습을 금강산 사건 해결 계기로 삼아야 할 까닭이다.

물론 금강산 사건 해법이 선박 충돌사고 처리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쪽의 공개 굴복만을 요구해서는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북쪽의 진의를 확인하고 타결책을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북쪽이 사태 해결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해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하는 일이다. 지금 정부 안에는 금강산 사건을 핑계로 두 선언 이행 문제를 이전보다 더 가볍게 보려는 기류가 있다. 이는 큰 잘못이다. 남북 관계가 나빠진 근본 이유는 정부의 두 선언 무시에 있으며, 이런 구도에서는 금강산 사건과 같은 돌발 사태의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강산 사건을 남북 관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려면 시의적절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광복절에다 선박 충돌사고가 무난하게 수습되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