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10·4 선언 지지뜻 못 밝히나

사설

정부 대북정책이 조금씩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자 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경제공동체 실현을 당면 과제로 상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펴낸 ‘통일정책 설명자료’에서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가 끝나는 대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해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비핵·개방 3000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한 반성과 6자 회담 진전 등 최근 상황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강경 기조 대북정책을 고수하다가는 정세 불안 고조는 물론, 앞으로 본격화할 한반도 관련 문제 국제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도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두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하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데도, 실체가 모호한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어렵게 협상하고 합의한 선언들을 제쳐둔 채 새 대화를 주장해서는 진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통일기반 조성보다 이전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더 앞선단 말인가.

금강산 사건 등 현안을 풀기 위한 구체적 접근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려면 공식·비공식 접촉과 일상·비일상 교류 등 다양한 만남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냉전식 대북 압박에 더해 최근에는 민간단체 방북 교류까지 무더기로 막고 있다. 실질적 해법에 대한 고민보다 현상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또다른 이유다.

남북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 해서는 진전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알기에 최근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목표와 수단이 어긋나며 현실성 있는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정 상생과 공영을 바란다면 10·4 선언 이행 뜻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