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매각 ‘재벌잔치’ 안된다

사설

이번주 대우조선해양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기업 매각이 본격화된다. 지난주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등 14곳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모두 27곳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공언했던 공격적인 민영화 방침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 없이 매각을 강행해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과 고용 불안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보완조처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정부의 뜻은 여전히 원론에 머물고, 여력이 있는 재벌기업들은 몸이 달아 바짝 달라붙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아예 내놓고 ‘돈놓고 돈먹기’로 가자는 주장까지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 때 동일인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우리사주 및 일반공모 방식 등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경제력 집중과 국부 유출 우려를 반영해 재벌이나 외국기업이 1인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공기업을 그렇게 할지 미지수이며, 여당 내에서는 대기업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지분 참여를 제한하면 민영화가 어려워지므로 제약을 최소화해 제값 받고 팔자는 것이다. 재정 수입이 아쉬운 정부로서도 솔깃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 재벌로 넘어가거나 외국 자본에 넘어감으로써 두고두고 야기될 부작용은 눈앞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매각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 조건에 고용승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지만 무게가 떨어진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승계가 눈가림에 불과할 수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로 말미암아 경영이 방만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민영화에는 신중해야 한다. 재벌이나 국외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다섯차례 있었던 민영화는 특혜 시비, 헐값매각 논란을 빚었으며,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등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