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투기 부추겨 경기 살리겠다는 것인가

사설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 전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건설경기에 의존해 경제를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건설경기를 살리면 ‘반짝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자원 배분이 비생산적인 쪽에 집중되고,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해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 정부는 전체 경기에 끼치는 효과가 빠른 건설경기에 매달리고 싶은 유혹이 크겠지만 이는 ‘달콤한 독약’이다. 눈앞에 보이는 효과에만 집착하다간 나중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화를 불러온다.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 주는 충격도 적지 않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극성을 부렸던 부동산 투기는 각종 투기 억제 정책과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 이제 겨우 안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시기에 경기를 살린다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렵사리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요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분양권 전매 완화 정책 등은 사실상 투기적 가수요를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방침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이끌어 가는 주택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는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그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서울 강남의 일부 집부자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도 대부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게 돼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정부가 우선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다. 집값이 폭등하고 땅값이 뛰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건설경기 살리려다 나라 경제를 통째로 거덜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