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사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어제도 타결되지 못했다. 오늘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니 아직 극적 타결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진통을 거듭하는 건 여야 모두 국민 이익보다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름의 정치적 명분과 이유야 있겠지만, 국민들로선 여야가 국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선 합의를 하고도 가축법 문제로 계속 대립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는 가축법 개정안 내용 중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대상에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시킬지가 쟁점이라고 한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시적 수입 금지’는 한-미 정부 재협상에서 자율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부분이다. 민주당 주장은 업계의 자율 규제를 ‘법적 규제’로 명문화하자는 건데, 이 문제가 국회 원구성을 가로막을 만한 핵심적인 사안인지 알 수 없다. 흔히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발짝씩 물러난다면 타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치권은 지난 5, 6월 촛불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촛불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반발일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국회를 불신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니 국민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정부수립 60돌을 맞아 벌인 <문화방송>의 ‘가장 신뢰받는 기관’ 여론조사에서, 국회는 11개 기관 중 꼴찌(12.6%)를 기록했다. 신뢰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 정부(23.9%)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의 국회 불신이 극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데도 18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는 원구성을 놓고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의 추락은 곧 우리 정치의 위기다. 18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 여기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이나 가축법 협상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뜻임을 되새겨야 한다. 여야가 타협해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 관심이 많은 사안부터 진지하게 다뤄나가는 게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