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 감싸려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또 도마에 올랐다. 사흘 전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 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며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고 한 말 때문이다. 신문시장을 과점하는 일부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보수 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거나, 우리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을 담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사회주의 체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고 반문하는가 하면, 주택 투기 소득과 주식시장에서 얻는 이익을 사실상 동일시하면서 주택 투기 소득 환수도 반시장적인 것으로 몰아붙였다.

대통령의 표현이 거칠기도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낱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의 말을 투기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라는 정도로 해석했을 것이다. 청와대도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라도 사유재산제를 부인하거나 세법에 근거 없이는 투기소득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해석은 그리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건 말건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언론들이 주택시장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면 심각한 일이다. 주택은 토지와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토지만큼은 아니지만 사유재산이면서도 공적 성격이 있는 재화라 할 수 있다. 공급에 지역 제한이 있고, 수요가 있어도 짧은 시간에 그에 맞춰 지을 수도 없다. 서울 강남의 집값을 봐도, 상승세가 강남으로 끝난다면 혹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으로 금방 확산되는 게 상례다. 투기까지 가세해 시장 실패가 커지는 주택시장을, 정보 유통이나 수요·공급이 완전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한 주식시장과 견준 것은 지나친 시장주의 확대다.

특히 주택 투기 소득은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소득을 다주택자한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로소득 이상의 폐해를 낳는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많은 경제정책 운용이 발목 잡혀 있기도 하다. 보수 언론들은 사실 최근 나온 일련의 집값 대책에서도 비슷한 논조를 보여왔다. 아파트 재건축 시장 대책에 대해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고, 재건축 시장 규제로 2~3년 뒤에 강남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일부 견해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시장에 맡기고 그냥 놔두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염려되는 것은, 이런 시각 전파가 주택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자칫 이념논쟁을 재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