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국방부가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국방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도 지지부진하던 군 개혁에 새로운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역대 정권에서 논의만 반짝하다가 사그라지던 악폐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제화를 통해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한다고 한다.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병력 규모를 줄이고 병기의 질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다. 첨단 병기가 전장에서 승패를 가리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자주국방 체제의 정립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의 불가피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 개혁을 독려하며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은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개혁이 첨단무기 구입과 개발에 따른 국방비 증액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돼서는 곤란하다.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력 보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돌려야 할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부정적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군 개혁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추구해야 할 큰 외교 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신·구 패권주의 나라들의 알력이 노골화하는 이 지역에서 관련국의 화해·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자주국방의 적정 규모를 진지하게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군 개혁은 국방부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큰그림을 마련해 실천해야 국민의 힘이 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