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자 편에서 투기 부추기는 정부

사설

‘8·21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주택건설 업체와 여유자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모처럼 조성된 집값 안정화 추세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완화, 전매 제한 완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의 굵직굵직한 방안은 건설업체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들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판교·은평지구까지 전매 제한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와 금융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반영하지 않는 등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던 기존 정책에서 부동산 및 건설 경기를 중시하는 부양책으로 돌았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방향을 그렇게 잡은 이상, 성에 차지 않으면 앞으로 금융·세제 완화를 비롯한 부양 카드를 추가로 내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로 집값 하락 추세가 멈칫멈칫했다. 정부가 이번에 원칙을 허물면서 그런 기대심리를 앞장서 부추겨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매 제한 완화는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분양받은 주택을 자신이 살지도 않으면서 바로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투기행위로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기에 역대 정부에서 지켜 온 가장 기본적인 투기억제 정책이다. 여기에 만일 대출 규제마저 풀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바람이 다시 불 것이다. 이번 조처는 실수요자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 주변 아파트값이 덩달아 뛰고 오름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익히 겪어 온 집값 폭등 메커니즘이다. 이번에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되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분양값 낮춰 미분양 줄여야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속출로 건설업체들이 어렵고 금융불안까지 우려돼 공공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한다. 미분양의 원인은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고분양가에 있다는 걸 정부도 모를 리 없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도덕적 해이를 키울 뿐이다. 미분양 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값을 인하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맞다. 택지비 실거래값 반영도 분양값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다.

부동산 투기가 일고 집값에 거품이 끼면 서민 생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경제 체질에도 좋을 리 없다. 집값이 여전히 비정상으로 높은 상태라는 것을 직시해, 섣부른 거품 경기의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