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전략적 관계’의 허와 실

사설

한-중 정상회담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정상회담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다음날 첫 국외 순방지로 한국을 택했다. 그제는 한-중 수교 16돌이기도 했다. 이번 회담의 상징적 의미는 풍부하다.

하지만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은 고만고만하다. 성명의 기본틀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때와 거의 같다. 당시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번에 구체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각 분야 협력을 좀더 강화한 것 외에 ‘전략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 사이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 올해 개최’와 ‘국방 당국 사이 고위급 상호방문 활성화’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그간 미뤄진 군사 핫라인(직통망) 개통 문제는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후 주석은 남북 화해·협력을 앞세우는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 이 대통령 방중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겨냥해 “냉전시대 군사동맹으로는 역내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기조에 대한 중국 쪽 경계심은 여전하다. 게다가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반한 감정이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 표출됐다. 한국인들 역시 갈수록 부각되는 중화주의를 경계한다.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관계 수준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려면 이중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정부는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 균형외교를 펴고, 중국은 중화주의에 대한 아시아 나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것은 양쪽 두루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실질적 협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은 많을수록 좋다.

지난해 1450억달러를 기록한 한-중 무역 규모는 수교 18년이 되는 2010년에 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고, 매년 600만명이 두 나라를 오간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두 나라 관계는 중요하다.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