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정책, 물가 안정에 우선 둬야

사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름세가 거침이 없다. 어제는 1090원선에 육박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1100원대로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인 듯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환율이 요동을 쳐서 좋을 리 없다. 당국은 물가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유럽과 일본의 경기 침체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요인이 크다. 원화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에다 경상수지 악화 및 외국인 자본 유출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축소되고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낸 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한다.

문제는 최근의 상승 속도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의 하락폭은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컸다. 그러니 코스피지수가 덩달아 하락하고 금융불안 심리마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엔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달러가 약세인데도 수출을 늘리려는 속셈으로 환율 상승을 유도했다가, 수입물가가 크게 뛰자 다시 물가 안정을 기한다며 환율 상승 억제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6~7월 200억달러 상당의 보유 외환을 쏟아붓고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국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면 유독 우리나라만 외환 보유액 상위 10개국 중 외환보유액이 감소한데다 환율 상승폭이 가장 큰 이유를 찾기 어렵다.

환율 급등으로 달러 결제 수요가 큰 기업들과 유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은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물가 상승도 크게 우려된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08%포인트 상승한다고 하니, 환율이 1100원선을 넘어설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1%에 이르게 된다.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입물가가 가세하면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시장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물가에서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단기적인 수출 확대로 요행수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정책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물가 안정과 경제 체질개선이 환율 안정의 디딤돌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