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른 교육격차 낳을 기숙형 공립고

사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농산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82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했다.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고를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중앙과 지방 사이, 도·농 사이, 심지어 한 도시 안에서도 부유층 지역과 빈곤지역 사이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니 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정부가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이 그 답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한 고교 82곳 가운데 62곳이 기존의 농산어촌 우수교인 것만 봐도 그렇다. 교육 낙후지역 학교 가운데, 이미 지원이 집중돼 여건이 좀더 나은 학교들이 주로 선정된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이 기숙형 공립고에 집중될 경우, 지금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역내 다른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돼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뒤처진 다수를 버려두고 앞서가는 일부만 건지겠다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의 또 하나의 표본에 다름 아니다.

또다른 문제는 이들 기숙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도한 입시위주 수업을 방지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이를 믿겠는가. 특수목적을 내세워 설립됐던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조차 입시기관화한 게 현실이다.

이들 학교 대부분이 비평준화 지역에 있어,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점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과부는 기숙형 공립고를 ‘돌아오는 학교’로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표명했다. 학교가 입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도시지역 학생들이 농촌에 위장전입해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차지했던 예처럼,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부를 위험도 있다.

어차피 기숙형 공립고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정부는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