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 매각’

사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주,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와이티엔(YTN) 주식을 전부 다 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의 이런 발언은 발언 시점과 의도, 그리고 주식 매각 절차와 언론 정책적 측면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우선, 그의 발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와이티엔 사장에 임명된 뒤, 노조는 40일 넘게 구씨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시점에 나온 신 차관의 발언은 사실상 와이티엔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 계속 구 사장에게 반대하면 공기업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와이티엔을 민영화해 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는 “(구씨는) 노무현 정부가 선출한 이사들이 뽑은 사장이다”라며 와이티엔 사태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주식 매각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와이티엔 주식 매각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케이디엔, 케이티앤지 등 공기업 성격의 4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은 58.5%다. 이들 기업이 와이티엔 주식을 팔려면 자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정작 해당 기업들은 와이티엔 주식 매각 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신 차관이 먼저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상 월권 행위다.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기업들이니 정부 마음대로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다.

언론정책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와이티엔은 그 소유구조에 관계없이 국내 유일의 뉴스전문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적 구실을 수행하는 방송매체로 성장한 것이다. 와이티엔 주식 매각은 이런 방송의 성격과 구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데도 “이제 회사도 정상화됐고 주가도 괜찮으니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짧은 생각이다.

만약 와이티엔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뉴스전문 채널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소유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논의 없이 성급하게 이뤄지는 와이티엔 주식 매각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조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