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화를 느낄 수 없는 매케인의 변화 주장

사설

어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을 끝으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미국은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매케인도 수락연설에서 변화를 다짐했다. 공화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음을 인정한 그는 당의 자긍심과 원칙을 회복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워싱턴의 낡은 정치문화를 개혁해 미국인들이 숭배하는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연설에서 그의 지향이 부시 정부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국내 정책으로 내건 작은 정부, 감세, 학교 선택권은 부시 정부에서도 이야기해 온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이 당파를 초월해 활동했던 ‘이단아’였음을 강조하며 집권하면 초당적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약속은 극단적 보수주의자인 세라 페일린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그의 결정으로 의미가 반감됐다. 낙태반대 등 보수적 가치로 무장한 싸움닭 같은 이미지의 페일린의 등장은 미국과 세계를 분열시켰던 기독교 우파와 네오콘의 부활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외정책에서도 매케인은 별달리 새로운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그는 알카에다, 이란, 그루지야를 침공한 러시아 등을 미국이 직면한 위협으로 열거하고, 물리력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화를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했지만, 어떤 점에서 부시의 대외정책과 그의 정책이 다른지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대북 정책이다. 매케인은 수락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북한을 ‘광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 방식’으로 해체토록 북한에 요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북 대결정책이 실패했음을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똑똑히 지켜보았다. 평화정착의 기회는 엷어지고, 북한의 핵보유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부시 정권도 결국에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대화노선으로 나와 핵무기 해체 등에서 일정한 진전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대결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