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실패와 국정무능에 내린 심판

4·30 재보궐 선거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제1 야당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는 여당의 개혁 실패와 국정 무능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다. 동시에 대안세력으로서 한나라당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의 의미를 똑바로 새겨야 한다.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의 패배를 두고 최근 러시아 유전 개발을 둘러싼 의혹, 공천 파동 등을 직접적인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유전게이트’는 현재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이고, 여당의 참패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를 망라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이유들로는 미흡하다. 여당의 선거 참패는 좀더 근원적인 데 원인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의 민의가 정치와 사회의 개혁에 있음에도 과반의석에다 민주노동당 등의 지지를 업고도 이를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수구냉전 세력의 공세에 굴복해 자기검열을 하는 자세로 실용노선으로 돌아서 개혁 입법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이번 선거는 이렇게 구호에 그치고 만 개혁을 심판한 것이다. 무원칙한 공천이나 영입, 돈봉투 사건 등도 개혁 정체성의 상실을 반영한다. 북핵이나 남북관계에서도 담론만 무성할 뿐 실효적인 행동은 뒤따르지 못했다. 또한 경제 회생이 양극화 해소에 달렸다고 진단하면서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처방을 내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뚜렷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인사와 정책에서 비상한 각오로 일대 자기쇄신을 해야 한다. 선거 결과는 이런 큰 각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민심이 급속도로 돌아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로 여소야대가 뚜렷해졌다. 이는 앞으로 국정에서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의 견제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럴수록 한나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기보다 개혁에서 경쟁한다는 상생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