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 개편 논의, 폭넓게 진행돼야

사설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한나라당이 동의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특위가 됐든 민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특위가 됐든,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정치권의 이해 대립 등으로 매번 실패했다. 이번에는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치권에서의 합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내용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 방안은 매우 유사해 보인다. 도를 폐지하고 현재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줄이자는 민주당안에 한나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1당과 제2당의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쟁점이 많다. 우선 도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나 광역시를 폐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상당수 전문가는 국제 경쟁력 향상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이런 견해다. 광역단체 확대론은 연방제적 국가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도 폐지론과는 기본 철학이 다르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크기를 얼마로 할지도 논란거리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는 기초단체를 현재보다 더 작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 행정구역을 고치면 국회의원 선거구도 손봐야 한다. 이때는 단순히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벌써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기초단체를 몇 개로 할 것이냐는 미시적인 논의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경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토론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할 수 없다. 시한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