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먹는 마창대교, 특별감사 해야

사설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마창대교의 교통량이 예측을 밑돌아 세금으로 민간회사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할 처지라고 한다. 주먹구구식 교통량 예측과 그로 말미암은 거액의 예산 낭비는 일찍이 인천공항 철도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는 예측 통행량의 최소 80% 수익을 민간자본에 보전해 주도록 하고 수천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그런데 통행량이 예상치의 40%를 밑돌아, 경남도는 올 한해에만 맥쿼리 펀드가 지분 100%를 가진 ㈜마창대교에 90억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한다. 연장 1.7㎞의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으로 2400원이나 돼 통행료를 올리는 것도 어렵다. 사업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경남도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통행량 증대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1월까지 지켜본 뒤 통행량이 예측에 크게 못미치면 보전 비율을 낮추는 등의 추가협상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통행량을 늘려 예상치에 꿰맞추겠다는 발상도 한심하고 추가 협상을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다리 건설에 경남도 예산 3800억원을 포함해 모두 5700억원이 들었는데, 순수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면 3900억원이면 건설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통행량 예측은 제대로 됐으며 공사비 거품은 없었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런 민자사업은 146곳이 추진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한다. 실적을 내고 싶어하는 자치단체와 공사를 벌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건설사, 안정적 수입을 노린 민간자본이 짝짜꿍이 된 까닭에 사업성이 부풀려지고 혈세가 새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와 의회는 토건국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 또한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민간이 먼저 제안한 민자사업은 최소수입 보장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정부 제안사업은 75%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량 예측이 엉터리로 이뤄짐으로써 민자 사업자가 과다한 운영 수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