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적 타협 요구되는 북한 핵 검증 협상

사설

북한이 엊그제 핵 검증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대응책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검증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킨 생산적인 타협이 요구되는 때다.

북한이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을 같은 날 잇달아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현 부국장은 6자 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남북 실무협의 자리를 활용해 남쪽 대표단에 북쪽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북-미 사이 검증 갈등을 타개하는 데 남쪽이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 모양새다. 마침 이날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세 돌이 되는 날이었다. 남쪽 대표단은 “북쪽이 전체적인 6자 프로세스 지속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북쪽 입장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핵 검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임의의 장소를 불시에 방문하는 사찰의 요구는 가택수색 강요이며, 과거 이라크 경우처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세만 긴장된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테러지원국 해제 등으로 대북 적대정책 포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런 북쪽 태도는 그리 높지 않은 지금의 북-미 사이 신뢰 수준을 생각할 때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입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번 검증의정서 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집중하고, 이후 3단계 진척에 맞춰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북한 역시 핵 폐기 의지를 다른 참가국들이 믿을 수 있도록 좀더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까지 협상이 그랬듯이, 관련국 모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얻으려다 뒷걸음치기보다 주고받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산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 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뒤 본격적인 핵시설 복구에 나서려 하고 있다. 곧, 검증 협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자칫하면 6자 회담 전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창의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머뭇거리면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