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약화시킨 핵확산금지조약

5년마다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어제 미국 뉴욕에서 개막돼 이달 하순까지 계속된다. 1970년 발효한 이 조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미 있는 핵무기는 감축하고 새로운 핵무기의 제조는 막는다는 애초의 취지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가입국의 문제다.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상태다. 이란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2003년 이 조약에서 탈퇴한 북한의 핵 문제는 몇 해째 주요 국제 현안이 되고 있다. 조약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금지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사업을 기존 핵보유국 이외에는 일본·독일·네덜란드·브라질·아르헨티나 등 5개 나라에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수 비핵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핵보유국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점이다. 특히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은 감축을 꺼리는 것은 물론이고 신형 ‘고강도 지하목표물 파괴용 핵무기’(벙크버스터)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나라가 지지하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도 거부한 채 핵실험 계획을 올해 예산에 잡아놓고 있다. 앞서 10년 전의 평가회의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는 ‘핵보유국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뒤집어 핵 선제공격 전략을 공공연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핵무기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폐기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기존 핵보유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