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교육부가 이달부터 초·중·고교 교원평가제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 노조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즉각 반대하고 나서,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할 교원평가제가 과연 제대로 자리잡을지 걱정이 앞선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동료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교사 평가는 일방적 관계로 치우치기 쉬운 교육 현장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교사 사이 건전한 경쟁은 교육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은 듯하다.

지금도 근무평정제가 있으나 교감 승진 심사 때 최근 2년 정도의 결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학생의 평가는 피교육자의 편향만 염두에 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교장을 포함한 동료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다. 한 해 한두 번의 수업 참관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교사들도 ‘보여주기용’ 참관 수업에 치중하려는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원평가제 도입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불신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전교조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정부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혹시, 교사를 통제 대상으로만 삼고도 개혁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착각은 없다.